■ 하사도 월 200만원…내년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목표

국방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18일 그간의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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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억 vs 3천만' 상·하위 집값 40배 격차…자산양극화 여전

가구가 소유한 집값의 격차가 최대 4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집을 가진 가구는 소유한 주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건축물대장, 주택공시 가격, 재산세 자료 등 주택 관련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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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범 KBS 사장 후보 "'디올 파우치' 표현은 팩트이자 상품명"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해당 가방을 '파우치'라고 지칭한 일은 공식 명칭을 사용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했고,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파우치는 사실이고 팩트다. 상품명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올 2월 KBS 1TV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논란이 된 '파우치' 발언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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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이재명 유죄 계속 나올 것…상급심 재판 빨리 확정돼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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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檢, 권한남용·범죄 은폐로 나라 어지럽혀…특검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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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육로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 조처 검토"

정부가 우리 돈을 빌려 건설한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2002∼2008년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천29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천800억원) 상당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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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대위원장, 여야의정協 참여에 "회의적…안 변하면 저항"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출범을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과 '시한폭탄 의료정책' 중지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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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이번주 검찰 송치…"법리검토 마무리"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씨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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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관리사 이어…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종합)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 업계에선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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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에 "이미 복권…정상적 절차 밟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한 데 대해 "이미 복권됐고, 정상적 절차를 다 밟았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계된 조 전 장관을 서울시향 비상임이사에 임명한 것은 시대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시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시의원은 "조 전 장관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전문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서울시 브랜드 가치를 깎아 먹는 일이 아닐지 우려된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예술인들의 상처와 시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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