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소송 관련엔 "대법원 판단 기다려" 신중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만들어진 시교육청 슬로건에서 '혁신' 부분을 '협력'으로 수정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슬로건에서 '혁신'을 '협력'으로 바꿀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시의원(비례)의 질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을 담는 슬로건은 조 전 교육감 재임 당시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었다.

조 전 교육감은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인권과 탈경쟁을 중시하는 '혁신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 교육으로 학생 인권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교권은 상대적으로 위축돼 교실 붕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정 교육감은 "혁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조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10년간 이끌어왔다"며 "어떻게 하면 2025년도에 혁신 교육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의 혁신과 2025년의 혁신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줄 것이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고 말을 아꼈다.

학생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마을 교과서'를 만들 때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혜지(강동1) 시의원의 지적에 정 교육감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세세하게 검토, 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sf@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