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며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라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2026학년도 2000명 증원이 예정돼있지만, 내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정원 변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합의하자는 것이다.
반면에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협의체는 사직 전공의 입대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이달 29일까지 진행하는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견해차가 있었다"며 "의료계도 방식에 있어서 의정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