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안정성 높여…재정투입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때 파산 위기에까지 몰렸던 서울 최초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정상화 작업이 3년여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우이신설선 신규 운영권 우선협상대상자인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와 협상을 사실상 완료하고, 다음 달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주무 관청과 협상 대상자가 사업 시행 조건 등에 관해 협상한 결과를 담은 문서를 가리킨다.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예고'를 했으며 이달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실시협약을 맺으면, 이르면 내년 1월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로부터 운영권을 양도받아 정식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운영 기간은 2047년 9월 1일까지다.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는 철도차량 생산업체인 우진산전의 자회사 우진메트로와 금융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도시철도로 2017년 9월 개통해 작년 말까지 누적 승객이 1억5천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예측에 못 미치는 수송 인원(예상치의 51% 수준)과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33.2%)이 문제가 되면서 적자 운영이 계속돼 2018년 말부터 자본 잠식에 빠졌다.
파산 위기가 현실화하자 시는 2021년 7월부터 운영업체인 우이신설경전철과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협의 끝에 양측은 2022년 말 실시협약 해지에 합의했으며, 시는 작년 말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BTO-MCC(최소비용보전방식)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신규 사업시행자를 모집했다.
사업 방식을 바꾼 것은 사업시행자가 자체 운영수입으로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기존 BTO 방식으론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BTO-MCC는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주무 관청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면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재정 투입 여지가 커진다.
사업 방식이 변경되면서 실제 금융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들이 사업자 선정 입찰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재정 지원을 감내하더라도 교통취약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우이신설선이 지속해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이 불필요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협약 조건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민자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시가 보전해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부실 경영, 불필요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가 건설한 철도는 신규 사업자가 일단 금융조달로 사들이고, 그 비용을 시가 30년에 걸쳐 갚는다. 시 관계자는 "재정으로 보전하는 관리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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