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여론전 고삐…사법방해죄·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추진
지지율 '반사이익' 극대화 노려…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내부결속 기대감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태세다.
이번 선고를 통해 이 대표가 정치적 위상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고, 상급심이 속도를 낼 경우 이 대표에게 실질적 타격(대선 출마 불가)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심 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한차례 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여론의 흐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더 위중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일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판결로 입증되면서 정국의 큰 흐름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거대 야당의 '방탄 국회' 운영과 '탄핵 공세'에 수적 열세로 번번이 끌려다녔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반격의 기회를 엿보는 모습이다.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까지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통한 '특검·탄핵 공세'와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서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선무효형 확정 전 가압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수해야 할 선거자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 선거비용 먹튀 방지'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대로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최근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에 따른 '반사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한 내부 결속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누리지 못했던 반사 이익을 이번에 얻음으로써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 대표 재판과 별개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의 잇단 폭로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 등은 여전히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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