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5일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지금은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의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해 유럽,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 많이들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법제화까지 한 마당에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를 (성사)하기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 성공 전에 유세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잘 지내겠다고 했지만 실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여러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당선 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강화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新)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외정책 수립단계부터 정책을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반대급부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군사정찰위성 관련된 기술 제공을 각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에 군사정찰위성 3기를 쏘겠다고 공언하고 올해 5월 1차례 발사했으나 실패했다"며 "공언에 따르면 2회가 남아있어서 추가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지시한 헌법 개정과 관련, 최근 북한 매체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한 공화국 헌법"이라고 표현한 점을 근거로 '적대 국가' 표현이 개정 헌법에 반영됐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영토 조항이나 통일 지우기와 관련된 사항은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에서 북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통일이 선대 유훈으로서 줄곧 강조돼왔기 때문에 개정 헌법에 반영됐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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