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 등이 시행하고 있는 IRA법을 폐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아무 것도 정해진 바 없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미국 재무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내년 출범할 트럼프 정부가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는 기사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산업부는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로이터통신과 국내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가 IRA법을 폐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에 투자를 예정한 전기차와 이차전지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술 더떠 트럼프 당선자가 정부혁신부 장관으로 지명한 일론 머스크도 IRA법 폐지에 찬성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기사도 나왔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차전기 기업의 반응도 전하는 기사도 보도됐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미국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 IRA에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달러를 공제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미국에 투자하는 배터리, 신재생 기업들에게 투자규모의 최대 30% 세액을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 △미국내 배터리를 판매하거나 신재생발전을 하는 기업들에게 기업들의 세액을 공제하는 생산세액공제가 있다.
산업부는 “미국 로이터 통신의 보도엔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미국 IRA가 폐지될 것이라는 추측은 시기상조라고 해석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으며 향후 미국과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