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전주=데일리한국 최수학 기자] 검찰이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김제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원의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9일 열린다.
검사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적 책무가 요구됨에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유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시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지만, 의회에서 징계받고 현재는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이런 일을 만든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 여성을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올해 4월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