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점 횡포는 시장 망쳐"…을지로위 "尹정부, 소상공인 현실 무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혁신의 결과 독점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면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상생안 일방적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시장지배력과 멤버십 끼워팔기를 통한 무료배달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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