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尹 거부권 이후 재표결 전망…특감관, 與 압박에도 野 '냉랭'

이재명 1심 선고에 與 유죄 총공세, 野 무죄 여론전…연말 정국 대치전선 예고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에 여당이 '특별감찰관 당론 추진'으로 맞서면서 가파른 대치 정국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이 11월 중 잇따라 열리고,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질 수 있어 여야 간 충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이미 두차례 반복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 저지' 단일대오를 거듭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카드'로 야당의 특검 공세에 맞불을 놨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고 대외활동 자제 등을 약속한 데 이어, 대통령 가족의 비위행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함으로써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당론으로 정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 특별감찰관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나"라며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별것 아닌 것을 왜 5년 동안 당신들은 안 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이 우선'이라며 특별감찰관 추천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로 국회 차원에서 후보 추천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혐의를 감찰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 여사의 의혹은)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특별감찰관 도입은 김 여사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이 예상되는 이달 말이 가까워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가결 요건이기 때문에 108석인 국민의힘의 이탈표 여하가 결정적 변수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좁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대법원장)가 갖도록 특검법을 수정했는데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여권의 분열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재표결 예상 본회의(28일) 사이에 잇따라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공판(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위증교사 혐의)을 고리로 대야(對野) 총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 지도부가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두 차례의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느냐,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 없이 여야가 유·무죄와 형량, 선고 내용 등을 놓고 충돌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다.

ge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