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도 양극화 해소에 초점 전망

대통령실 "내년 예산안 증액, 양극화 해소 위한 합리적 부분 수용"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해소 종합 대책을 직접 발표한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잡고 교육·소득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조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두에 대통령께서 직접 양극화 대책을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전반기가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기초 위에서 양극화 이슈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대책 분야로는 우선 소득 양극화 해소가 꼽힌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와 소득 양극화는 윤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더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 격차 해소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다. 소외계층 지원과 평생교육 등을 통해 지역별·계층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기 후반기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부처별로 진행하는 신년 업무보고 역시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후 업무보고를 거쳐 내년에 편성하는 내후년 예산안부터는 양극화 해소 예산이 본격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내년 예산안에도 양극화 관련 예산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후반기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존 건전 재정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간에 예산 증액을 논의할 때 양극화 증액 소요 가운데 합리적인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동안의 건전 재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