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는 '산업계 감축량 줄여' 비판…배출량↓·규제완화도 성과로 꼽아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이행계획 수립을 현 정부 환경 분야 주요 성과라고 자평했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다는 2030 NDC를 이행하기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작년 4월 수립한 것을 성과 맨 앞에 내세웠다.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과 기술 개발 추이를 반영한 계획을 만들고 이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1차 기본계획은 기후·환경단체로부터 거세게 비판받은 바 있다.

산업계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양을 줄이는 대신 국제감축사업이나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불확실성이 큰 사업·기술로 감축·흡수하는 양은 늘렸기 때문이다.

현 정부 동안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양이 이후 감축해야 하는 양보다 크게 적게 계획이 짜인 점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일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전년보다 감소한 점도 현 정부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후·환경단체는 경기가 나빠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과 폐기물 규제 완화도 성과로 꼽았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고자 도입된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것을 두고는 환경부가 본령을 잊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부 컨트롤타워 조직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하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지역 특성 맞춤형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