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위해 무엇이든 할 것…국고지원 필요하지만 미래세대 부담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가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정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2%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5차 재정추계, 종합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공론화 논의를 거쳐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안에는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고,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액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차관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도 높이고 있다"며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천140조원이다. 우수인력 유치,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는 기금수익률 13.59%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도 도입했다"며 "기초연금은 정부 임기 내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마련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여야가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안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올해 안에 연금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차관은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률 개정을 통한 후속 조치도 빠르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사회보험 및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책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연금이 소득 비례적인 측면이 있어 국고를 집어넣었을 때 소득 역진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깃팅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고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에 재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저소득층의 실질 가입 기간 강화 등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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