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기후위기대응 사업의 성과에 관한 메타평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우리나라 기후위기대응사업이 목표와 연계되지 않거나 적절히 성과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재정브리프: 기후위기대응 사업의 성과에 관한 메타평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재정사업 가운데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총 288개로, 예산 규모는 약 11조9천억원 수준이다.

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사업들이 '기후위기대응'이라는 거시적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 전체 288개 사업 가운데 92.7%인 267개 사업은 상위 목표와의 연계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7.3%인 21개 사업은 연계성이 낮았다.

성과지표가 적절하다고 평가된 사업은 169개로 전체의 58.7%이며,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41.3%인 119개 사업으로 분석됐다.

원 선임연구위원은 "설정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이 부처별로 따로 수행되고 있어 총괄적으로 조정과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으므로 기후위기대응 사업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