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연내 조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마음을 열고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지난 11일 야당과 전공의 없이 출발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실장은 전날 열린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방향과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입법도 연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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