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선업 협력' 요청에 "인력난 탓에 활용하지 못하면 안 돼"
정례 기자간담회…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단체 추가 여부 논의할 듯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조선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국내 조선업의 인력난 해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국내 조선소마다 외국인 인력 비중은 10∼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용접·전기·도장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력비자를 가졌다.
조선소는 다른 제조업보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큰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내국인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조선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외국인 전문 인력 확대를 요구해왔다.
한 총리는 "조선업계가 호황 국면을 인력난 탓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현실적으로 전 세계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대응책을)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무역 적자 해소' 정책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산 에너지 등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가능한 한 우리의 경쟁력에 따라 국익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할 경우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변화를 묻는 말에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때도 (파리협정에서) 탈퇴했지만,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후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주(州)별로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상당한 대응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체제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지난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자리를 비워둔 채 '개문발차'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단체 추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환자단체들은 줄곧 환자가 빠진 의료 개혁은 성립할 수 없다며 '여야환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니까 야당과 의료계가 좀 더 많이 들어오길 원한다"면서도 "환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공익을 대표해야 하는 정부가 챙겨야 할 하나의 분야"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웠던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당한 이후에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화 활로가 풀릴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계와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런 대화 채널은 다양화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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