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평가지표 따라 기계적 판단…직무정지 영향 못 줘

공정위원 구성 한계 속 'IOC 현직 위원' 프리미엄도 작용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비위 혐의로 사상 초유의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던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가 12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3번째 임기를 위해 연임 신청서를 냈던 이기흥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오후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연임 승인 안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직무 정지'를 통보해 공정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역대 체육회장 초유의 직무 정지 사태와 체육회 노동조합의 연임 반대 시위에도 이 회장의 연임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위원들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지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점수를 매겨 연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평가 기준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 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

정량평가(총 50점)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과 더불어 공통 지표로 ▲ 재정기여도(10점) ▲ 단체운영 건전성(10점) ▲ 이사회 참석률(10점) ▲ 포상 여부(5점) ▲ 징계 및 개인 범죄사실 여부(5점)가 각각 배정돼 있다.

국제기구 임원 진출 항목의 경우 국제기구 진출 등급과 국제기구 임원 경력이 5점씩이며, IOC 현직 위원인 이 회장은 사실상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정성평가(총 50점)에서도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계획, 가능성이 무려 20점이나 돼 이 회장은 'IOC 현직 위원의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렸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공정위 소위 1차 심사에서는 평가 요소에 대한 채점 결과, 기준 점수(60점)를 무난하게 통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원 구성도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문제는 2019년부터 공정위를 이끌어온 김병철 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유급)을 지낸 이력이 있다.

공정위원들은 체육회가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선임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회장에게 호의적인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에 따른 직무 정지 사태도 공정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회장은 "지금 권고를 받아들일 순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렇다고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이 회장이 3선 길목의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 회장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고, 후원 물품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3선 도전의 첫 관문을 통과한 이 회장이 남은 악재들을 딛고 회장 선거 레이스에서 완주하며 연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chil881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