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정보유입 위해 해외 파견자 포섭 필요"…'글로벌 통일대화'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지난해 11월 한국에 정착한 이일규 전 주(駐)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가 밝혔다.

이 전 참사는 12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글로벌 통일대화'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 인권 상황은 많이 변했다"며 "북한 주민 사이에서 '인권 유린이 아니냐'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라고 증언했다.

이전까지는 북한 주민 사이에 '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5년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북한 정권의 태도가 다소 달라졌고 탈북민을 통해 관련 정보가 유입되면서 이제는 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전 참사는 "(북한 정권의 태도가 달라진게) 어디까지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세와 압박을 무마하기 위한 초점을 흐리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며 본질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건 물론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파견자들을 포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외부 정보 유입으로 인한 탈북 가능성을 고려해 엘리트층 자제로 구성됐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하층에 속한 사람을 보내면 탈북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에) 보내진 군인들은 엘리트층 자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협력이 심화할수록 한반도 통일에는 부정적 영향이 생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은 "러북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 한미동맹처럼 북한이 러시아를 안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한미군과 같이 러시아군이 북한에 주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처럼 북한이 취약한 대공 방어망을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의 최첨단 방어체계를 임시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a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