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 이해하지만 과제 규모 커져야"…기초연구 400억원 증액 요청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도 참여대학 늘며 400억원 증액 요청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풀뿌리 연구를 다 없애는 것은 생태계를 약간 교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기초연구사업에서 소규모 과제들이 줄어 연구 생태계 피라미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올해는 전면적으로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피라미드 구조가 제대로 된 건강한 생태계라는 것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구사업은 지난해 R&D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형 연구가 확대되는 대신 생애기본연구 등 소형 과제들이 폐지됐다. 이에 과제 수 감소로 기초과학의 다양성과 신규 교원 및 지역대학의 성장 사다리가 사라진다는 기초연구계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초연구사업을 기존 정부안 대비 400억원 증액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소규모 과제를 통해 연구자들의 지속성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연구 과제의 규모가 커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풀뿌리 연구는 연 3천만원씩 주고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3천만원을 줘 큰 도움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며 "인건비를 쓰기도 어려운 돈이고 못해도 5천만 원, 가급적 1억원 정도는 줘야 신진 연구자가 터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과제 규모 변화에 대해 "인공지능(AI) 시대 등으로 급격히 과학기술 생태계가 바뀌어 나가면서 국가 R&D도 거기 맞춰야 한다는 결단이었다"며 "그것이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갔으면 좋았는데 아쉬운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정부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예산으로 책정한 600억원은 연구자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측면이 있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검토 보고 내용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이 참여 대학 40여개 교의 최저지급 부족분을 반영했지만, 실제 참여 대학이 60여 개라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유 장관도 그렇다고 답했다.

예산을 책정한 이후 참여 대학을 추가 신청받으면서 참여 대학이 20여개 늘어 약 4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장관은 한국이 과학자를 기피한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기피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발언인 것 같다"며 "과학기술 생태계는 계속 유지돼 왔고 피해를 거의 받은 적이 없는데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예산에서 기초과학 예산은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기술 쪽과 섞여 자꾸 혼동되고 있다"며 "기술 쪽이 많은 삭감을 받았고 가장 큰 것은 소재·부품·장비인데, 이는 상당 부분 당위성이 있고 과제가 어려운 과제는 아니고 사업화가 어려운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 할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과학 쪽을 전공하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당황스럽다고 생각한다"며 "(기술과 같은) 그런 쪽에서 줄일 필요는 있고 동의하지만, 과학 쪽이기 때문에 당황한다는 말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