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 "한미일 협력 강화 위해 한일 중심돼 긴밀 협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의 한미일 협력 전망에 대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시했던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친선협회중앙회가 '글로벌 리더십 변화와 한일 신시대 협력' 주제로 주최한 한일 전문가·언론인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양국이 지난 60년간 겪어온 부침의 진폭을 줄이고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을 궤도에 안착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미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다며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 하에서는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그 중심이 돼 긴밀히 협력하고 미국과 관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윤덕민 전 주일대사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북핵 위협 속 러시아, 중국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마저 악화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외교의 활로가 있겠느냐를 한번 자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전 대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미국을 끌어들이고 한일이 같은 입장을 갖고 한미일이 연대하면서 이끌어가야지만 비핵화 문제에 일정 부분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일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유럽 중심의 주요 7개국(G7)에 한국, 호주 등이 들어간다면 "인도태평양의 여러 이슈를 유럽 못지않게 균형감 있게 다룰 수 있는 선진국 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대일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닌가 걱정한다며 "한국이 G7에 들어간다면 선진국의 일정한 외교정책 프레임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외교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이 G7 플러스에 들어가는 게 일본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보다 균형있게 글로벌 거버넌스나 여러 이슈에서 한일이 협력할 장이 넓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본세션에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다자 협의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창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시대에 "미국 중심으로 한 소다자 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한미일보다는 미일, 한미 관계가 훨씬 더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한일 협력의 공간이 지금보다 더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마에카와 나오유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장은 "그럼에도 그것(소다자주의)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세는 전세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

윤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 한일 협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고 한일 협력의 공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이더라도 외교에 있어 현실주의적이고 국제 협력을 강조하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무리한' 결정에 "의외의 브레이크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봤다.

한편 윤 전 대사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체결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잇는 '한일 공동선언 2.0'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역사 문제로 소모전을 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더 나은 게 아니냐는 걱정도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리더십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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