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재직시 본인이 수사 지시한 사건 관계자 퇴직 후 변호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자신이 수사 지시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8일 제131차 위원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공직퇴임 및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임자료 검토 결과 이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4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021년 대검 형사부장 때 취급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협은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된다.

지난해 검찰을 떠난 이 변호사는 앞서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휴스템코리아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가 부인이 출마한 지난 총선 당시 전관예우·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자 사임한 바 있다.

한편 법조윤리협은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작년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 911명 및 특정 변호사 31명, 퇴직공직자 805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수임 사건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와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등을 전수 점검했다.

이 결과 변호사법 등 위반, 수임제한·광고규정 위반 등 모두 9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4건, 징계 개시 신청 27건, 주의촉구 68건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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