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폐지 위기 처한 '소방안전교부세' 사수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는 '제62회 소방의날'을 하루 앞둔 8일 "고위직의 비위를 하위직 소방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화재진화수당과 급식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전북 진안소방서장 비위 사건과 관련한 검찰송치 명단에서 고위직은 빠지고 발령 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조사한 최일선 실무담당자가 포함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고위직들의 뇌물수수 등의 중대 비위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충북 제천시 복합건물 화재 당시에도 고위직은 빠져나가고 6급인 현장지휘팀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다"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하위직에 책임을 떠넘기는 악의 순환고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소방 및 안전의 재정을 일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일몰제로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며 "소방청은 소방의 유일한 국가 예산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수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3년째 8만원으로 동결된 '화재진화수당'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며 "3천원인 소방공무원 한 끼 식사비를 개선해서 식사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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