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운영 후 개선방안 마련…김문수 "매년 소모적 갈등 반복"

노동계 "노동계 배제한 일방적인 연구회" 한목소리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제도를 현재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노동부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문수 장관과 연구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에 관해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논의 종료 직후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위원회는 현장의 실태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 수렴 및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인 기준하에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한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에 적절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연구회 발족과 관련해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일방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논평을 내고 "노동계와 어떠한 사전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회 발족을 강행한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회 발족이)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다수가 전·현직 공익위원들인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연구회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일방적인 결정을 한다면 한국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 연내 성과내기용 뿐"이라며 "김문수 장관은 연구회를 결성하며 '현장 목소리 경청, 국민 공감'을 강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이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7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해 파행을 불렀는데 문제를 촉발한 이들이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민주노총은 바로 내일인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차 민중총궐기를 기점으로 반노동 윤석열 퇴진광장을 적극 열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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