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미나·간담회…전문가들 "완전히 바뀐 미국, 대응법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정진 조다운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년 초 출범에 대비해 우리 정부의 외교·경제 분야 대책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7일 국회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 윤상현·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혁신전략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두고 "아무리 정치가 양극화돼도 결국은 경제가 문제라는 걸 재확인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지난 1992년 미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한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내세웠던 것에 반해,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당선됐다며 "그 슬로건이 2024년에 재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024년 트럼프 완승을 통해 미국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인식하고, 바뀐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유명희 서울대 교수(당시 통상교섭본부장)는 "트럼프 정부는 이전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것"이라며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 각종 협상의 지렛대로 '관세 인상 카드'가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동맹이든 뭐든 상관없다. 우리와 거래하는 국가는 동등하게 (무역)수지로 봐야 한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라며 "바이든 정부에서는 최소한 '협력'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철저한 '협상'의 시간이 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대미 무역흑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한국이 차기 트럼프 정부의 경제 압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우리의 대미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1위였다. 이러한 통계 등을 활용해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 관련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면 폐지 등 한국 배터리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내 업적을 고려해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로 떠오를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 비용 증가 및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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