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정부소비 확대·물가상승…중장기 민간소비 둔화요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잠재성장률 하락세와 높아진 물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 1%대 중반으로 추정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 효과가 퍼지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이런 내용의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2017∼2019년 평균 2.8%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최근 6개 분기엔 평균 1.0%로 집계돼 추세적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소비 둔화 요인으론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꼽힌다. 경제가 예전만큼 성장하지 못하니 소비도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2001년 5%대 중반이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까지 내려왔고,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KDI는 정부소비 확대도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소비를 비롯한 정부지출의 확대는 결국 국민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0년 대비 2022년 정부소비 확대에는 보건부문이 가장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도리어 제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KDI가 전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도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산하는 생산물 가격에 비해 소비하는 소비재 가격이 더 빠르게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2001∼2023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2001∼2023년 장기적인 시계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민간소비는 0.74%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KDI는 최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은 1%대 중반일 것으로 추정했다.

앞으로도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민간소비 증가율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민간소비 부진이 나아질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고,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I는 다음 주 경제전망을 새로 내놓는다. 지난 8월 경제전망 당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1.8%였다.

s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