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시작되면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 중심주의에 더 강할 뿐, 해리스 부통령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승리하든 한국 산업계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에 따라 성장률이 오르내리고 있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공급망 리스크는 악영향이 될 수 밖에 없는 구도다.
전문가들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임기동안 중국 봉쇄정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자국 이기주의'를 확산시킨 당사자다. 이번 대선에 나서면서도 모든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교역관계를 줄이거나 끊는 '디커플링' 공약을 내세웠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강도가 약해 덜 부각될 뿐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부 중요 산업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 정책을 공약했다.
미국과 중국의 교역 갈등이 커질수록 한국 산업은 힘겨울 수밖에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셈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이 미국의 견제로 위축될수록 한국 경제는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펴낸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가 인상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0월말 발간한 '2024 미국 대선 :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는 미·중 간 공급망 재편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의 후생이 0.63∼1.37%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다.
다만 반도체나 IT, 휴대폰, 전기차와 배터리 등 일부 산업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군의 경우 미국과 그 우호국에서 한국 제품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 정책 이외에 대미 수출의 경우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력한 '자국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우리 동맹들은 소위 '적국'보다 우리를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10~20%에 달하는 보편 관세 부과를 천명하기도 했다.
특히 역대 최대치(작년 444억달러)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한국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액이 304억 달러, 전체 수출액은 44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