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대장동 대곡역 일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4개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5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구의 투기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구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만4000호 ▲고양대곡 역세권 9000호 ▲의정부 용현 7000호 등 4개 지구다.

특히 서리풀지구의 경우 공급 규모의 55%(1만1000호)를 신혼부부 장기전세로 배정한다. 신혼부부 장기전세는 10년 거주 뒤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10년) 및 20년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2자녀 출산시 90%, 3자녀 출산시 80%)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신혼부부 중심의 실수요 주택 공급으로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들 지역은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했다. 

국토부는 4개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용 목적을 밝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구 내 토지 개발도 제한된다.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즉시 건축·공작물 설치·토지 형질 변경·토석 채취·토지 분할·합병·식재 등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미래세대의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