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개 사업서 부적정 사례 496건…140건은 고발 예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5일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비리를 대거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이날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316개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정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정부가 설비 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해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35건(1천220억원)은 사업 수행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 설비업체들과 공모, 비교 견적서를 일괄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사례였다.

사업 수행자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등 특수 관계인을 입찰 들러리로 내세워 경쟁 입찰로 가장하거나 사전에 공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사례는 74건(999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처럼 업무·입찰 방해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례 209건, 13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미등록 업자의 전기·건설 공사 업무 수행, 분리 발주 대상인 전기 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등 법 위반 사례 140건, 116명에 대해서는 환경부를 통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및 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한 보조금 등 초과 지급된 보조금 829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과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업체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입찰·계약 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보조 사업자인 환경공단이 적절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정할 때 민간 업체의 비교 견적에 더해 공인된 외부 기관의 설비 원가 적정성 검토를 추가해 담합을 방지하고, 탄소 배출 절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컨설팅업체의 도움 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종문 국조실 국무1차장은 "동일한 위법·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추가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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