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소득상위 0.3%에 증세 추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영화 '레옹', '도그맨' 등을 연출한 프랑스 뤼크 베송 감독이 정부의 '부자 증세' 정책에 찬성하며 "반대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베송 감독은 3일자(현지시간) 라트리뷴뒤디망슈와 인터뷰에서 자신 역시 증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셸 바르니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재정 적자 규모를 낮추기 위해 초고소득자에게 약 20억 유로(약 3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증세 대상은 1인 가구는 연 25만 유로(3억7천만원), 자녀가 없는 부부는 50만 유로(7억4천만원)를 넘게 버는 고소득층이다. 이는 전체 납세자의 약 0.3%, 약 6만5천 가구에 해당하며 올해분 소득에 대한 과세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이 논의 중이다.

베송 감독은 "빈부 격차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프랑스에는 900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약 400만명이 제대로 된 주택이 없다. 학생 20%는 먹을 게 부족하고 돈이 없어 일주일에 평균 세 끼를 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병폐가 이런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한다"며 "이를 부정하는 건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 격차를 줄이는 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베송 감독은 "따라서 나는 증세, 필요하다면 (정부 계획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도 동의한다"며 "바위에 달라붙은 홍합처럼 자신의 부에 집착하는 부자, 특히 상속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자신의 의무, 즉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진정으로 돌보기를 기대한다"며 "공화국 가치 가운데 잊힌 '평등과 박애'를 위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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