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왼쪽 환경부 김완섭 장관은 4일 취임 100일을 맞아 환경부 출입기자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환경부 김완섭 장관이 4일 개최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22대 국회 국감 등에서 논의된 플라스틱 오염, 기후대응댐,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생에너지 확대 요청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 폐플라스틱 재활용보다는 생산량 감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에선 오는 25일 ‘해양환경·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협의를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열린다. 김 장관은 이 행사를 염두에 두고 발언했다.

그의 발언은 옳은 부분이 있다. 현재 폐플라스틱은 열분해유지로 만들거나 프레이크 등으로 만들어 완구인형의 속이나 화장지로 재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된다. 따라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게 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종이봉투나 목재 등을 플라스틱의 대체제로 활용하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파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를 감안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피력했다.

그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4개 지역에서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주민과 대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2대 국회 환노위의 환경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밝힌 입장과 같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14개 기후대응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4개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방침에 반발했다.

그래서 환경부는 이달 고시 예정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이들 지역을 신설 후보지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4개 지역에 기후대응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10개 댐만 신설하는 것으로 한 번에 끝내지는 않으려 한다”며 “(댐 신설 후보지가) 추가되면 추가되는 대로 관리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2대 국회 첫 국감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 홍역을 치뤘다. 특히, 환경부가 작성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책문건에 대해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제도를 강세 시행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손 놓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각 지역 특수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목표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IPCC는 작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평균적으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6년 배출량 대비 60%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도 1억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김 장관은 IPCC가 제시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건부로 동의했다. 그 조건이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를 두고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라고 산업부에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