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 심화 강력 규탄"…한반도 비핵화 공약 재확인

"사이버·우주 영역도 상호방위조약 대상"…"한반도 내 美전략자산 가시성 증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

또 사이버 및 우주 영역도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등 북한의 도발 행동을 규탄했다.

양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국방장관 간의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빠졌던 '비핵화'가 이번엔 담긴 것이다.

양국은 "위협 환경의 어떠한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전략기획을 심화하고,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하며, 도상연습(TTX)과 모의연습(TTS)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한미의 방위 산업 기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조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사이버 또는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당사국 일방이 침략당할 경우 공동 대처한다')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인하면서, 그 판단은 사안별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히면서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한반도·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같은 공통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협력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또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필러(pillar) 2' 아래 "선진역량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필러 2는 인공지능(AI), 사이버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골자로, 미국은 오커스 확장을 위해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지목한 바 있다.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