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과태료 1.5억 미납…박용갑 의원 "주차 인프라 효율적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곳곳이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겪으면서 서울에서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올해에만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9월까지 징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총 597억500만원이다.

단속 건수는 165만2천530건에 달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 추세를 보면 2020년에는 총 231만5천658건을 단속해 733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2021년에는 693억3천800만원, 2022년 670억9천900만원으로 액수가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835억1천6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9월까지 추세대로라면 과태료 총액은 작년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올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다름 아닌 렌터카 업체였다.

한 렌터카 업체는 불법 주·정차로 3만5천639건 적발됐으며 과태료 총 11억7천9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1억5천800만원을 미납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지자체의 단속 건수와 과태료 총액은 다시 올라가는 추세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로 들어온 관련 민원 역시 올해 9월 기준으로 110만8천5건에 달했다.

이에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 위주의 규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갑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공유하거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유도하는 등 주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