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빈방문 당시 체포영장 무시…제재 수단엔 의문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그를 체포하지 않은 몽골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 사건을 담당 중인 ICC 제2전심재판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몽골이 자국 영토 내에 있는 푸틴을 체포·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소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로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로마 규정은 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의 원칙, 가입국의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 조약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재판소에 대한 몽골의 비협조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맞물려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 뒤 푸틴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 몽골을 국빈 방문했다. 몽골은 ICC 가입국으로, ICC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지녔다. 푸틴 대통령이 체포 영장 발부 뒤 ICC 가입국을 방문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몽골이 체포는커녕 푸틴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하면서 국제사회의 논란을 촉발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해당 사안은 오는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연례 당사국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사국 총회에 회부된다 해도 몽골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능한 제재 수단으로 표결권 제한, ICC 회원국 박탈 등이 거론되지만 정작 로마 규정에는 제재와 관련한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규탄 메시지를 내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다.

AP 통신은 "이제 당사국 총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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