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도 지하화 계획 구간 ⓒ서울시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겨 기존 철도 부지를 복합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지자체들의 경쟁이 뜨겁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준비기간이 최소 1∼2년 단축되기 때문.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철도 지하화 방안의 구체적인 윤곽을 발표한다.
선도사업 신청한 지자체는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6시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 등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 시내 지상 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등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빙고역을 중심으로 경부산과 경원선 일대 등 총 2개 구간 6개 노선이다. 경부선 일대에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가 포함됐고,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비는 경부선 일대 15조원, 경원선 일대 10조6000억원으로 총 25조6000억원로 추산됐다. 사업비는 상부공간에 대한 개발이익으로 충당된다는 설명이다.
상부공간에 따른 전체 개발이익은 경부선 구간 약 22조9000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원 등 총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철도 지하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지상철도로 인한 도시단절, 주변지역 노후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군과 함께 선도사업이 준비된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 △경인선(역곡역~송내역) △경부선(석수역~당정역) 등 3개 노선을 신청했다. 3개 노선 사업비는 17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지자체의 철도지하화 및 통합 개발 방향성 등 자문을 위해 '정책기술자문단'을 꾸리며 공모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구상 중인 철도부지 상부개발의 방향성 확보 및 노선 연계 등을 위해 올해 말 완료 목표로 '철도지하화 사업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인전철(인천역~온수역) 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전체 노선 중 인천역~부개역 구간을 맡는다. 총사업비는 약 6조6000억원으로 철도 지하화에 약 3조4000억원, 상부 부지 개발에 약 3조2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대전역 부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기존 철도 위에 '데크형'으로 별도의 상부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경부선(구포역~가야 차량기지,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구상안을 검토 중이다.
한강대교 북단 KTX, 중앙선 철길 ⓒ홍여정 기자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이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철도 부지를 출자받은 사업 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 또는 SPC)가 채권발행을 통해 민간자본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철도와 인접부지를 통합 개발해 도심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초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며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1차 선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개발 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점이 지자체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만약 수익이 사업비 이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지자체 중 광주와 대구시는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철도지하화사업 관련 이슈 보고서에서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해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하 터널 공사와 기존 철도 시설의 이전, 지하 역사 건설 등이 필요하다"며 "지하화로 인해 생긴 지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므로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는 철도 상부부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공사비 원가 상승 으로 사업비 증가 가능성이 있고, 부지에 건설될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공사 기간 안정성 확보도 주요 쟁점이다. 철도 지하화는 신규 철도 건설에 비해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기존 노선 아래 지질 구조나 지하 구조물을 고려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도심 지역 공사의 경우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이나 지역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선도사업을 평가하고 연말께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해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조기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