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최신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24일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강조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최신 기준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자위가 24일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안덕근 장관에게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최신 기준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한수원을 상대로 건강피해에 대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한 가족과 갑상선암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했다가 패소한 4300명의 소송단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이 나빠진 이유에 가족력 영향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판결이 무슨 근거로 했는지 보지 못해서”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경주가 세수의 15%를 원전과 중저준위 방폐장에서 나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발전소가 주변 지역에 많은 피해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민심을 얻는 방안으로 돈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31년까지 설계 수명 만료된 원전 10개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안전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계속운전 신청을 완료한 고리 2·3·4호기의 경우 NUREG 055 기준을 적용했다. 그런데 미국은 1999년 10월부터 NUREG 155을 적용하고 있다. NUREG 155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의 영향을 반영한 새로운 기술기준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최신 사항들을 현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가 우려된다”며 “산업부 장관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원전에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한국 산업 환경에서 지금 원전은 한국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발전원”이라며 “안전기준과 관련한 통합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부가 협의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구축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해 45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만큼 비싼 전원이 원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은 원전이 한국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발전원이라고 답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