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추가 사실 확인 위해 최소 인원만 남겼다가 철수"

'의대생 복귀 정책 실패' 지적엔 "더 열린 마음으로 손 내밀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거 승인한 서울대학교 대상 감사를 연장했다가 국정감사장에서 질타받았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철회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감사 기간을 오히려 늘렸다"며 "은근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여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교육부는 서울대의 휴학 승인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지난 2일 직원 12명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감사 착수 이후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비상 대책의 취지를 살려 의대생의 복귀 독려를 위해 "서울대 의대 감사를 철회하는 것이 교육부의 바람직한 역할 아니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의 지적에 이 부총리 역시 철회 가능성을 포함해 서울대와 대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후 서울대 감사 기한을 11일에서 21일까지로 더 연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로운 정책(비상 대책)이 나와서 당연히 서울대 감사를 철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를 연장했다"며 "(국회의 요구에) 교육부가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추가 확인 사항이 있어 최소한의 인원인 세 명만 남겼었다"며 "지금은 감사 인원이 다 철수됐다"고 설명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으나 실제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은 만큼 모든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해 대화와 소통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 복귀를 위해서도)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의대생들이 꼭 좀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되는데도 교육부가 특례 연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이 부총리는 "5년 전 입법 취지에 따라 (특례가) 일몰되는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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