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발언…"북 파병 과정에 중국은 배제됐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지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현재까지 병력 3천명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연말까지 파병 규모가 총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러 근로자 파견 가능성과 관련, 국정원은 북한 근로자를 상당 규모로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북러가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 의원 물음에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언급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는 메시지"라며 "우리가 뭘 할 것인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느냐, 또 북한이 러시아에 어디까지 지원을 하느냐는 모든 세부적인 진전 사항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한 파병이 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은 거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질의에는 "우리의 '레드라인'(넘어선 안 될 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중국이 북한 파병을 용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중국은 아마 이 과정에서 배제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내심 고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북한 파병이 "외화 획득이나 첨단기술 확보도 있겠지만 결국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북한 나름의 도박적 선택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켜 가면서까지 러시아에 올인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다"며 "중국이 100%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 러시아에 매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재임시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라고 평가했다.

이 발언이 최근 한미가 타결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조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돼 법적 안정성이 생기면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왕 방한 계획이 있는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묻자 "아이디어 중 하나로 일왕 방한 얘기도 학계나 민간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담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뭔지를 앞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개최가 예정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겠지만 (일본) 국내 정치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봤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이 한-폴란드 정상회담 배석차 예정에 없이 오후 국감에 자리를 비우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감장에는 김홍균 1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미리 준비되는 정상회담에 갑작스럽게 장관이 배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준비 부족'이라며 비판했고, 이에 김석기 위원장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kit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