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농자재 판매장 설치 요구엔 "시행령 개정중"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내년 농림 위성 자료 등을 통해 (농산물)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생산량 예측을 위한 관측 기술을 높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지적에 "생산자 대상 재배 의향 조사에 기상 상황 정보를 결합하고, 내년 발사할 농림 위성의 정보까지 활용한다면 관측의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올해 정부의 배추 수급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배추가 1만∼2만t(톤)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4만∼5만t 부족했다"며 "여름배추 관측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국민은 '금(金)배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구원과 통계청의 생산량 조사에 차이가 있다"며 "2022년의 경우 두 기관의 결과가 21만t 차이가 났는데 무슨 '통계농업', '과학농업'이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두 기관의 조사 대상과 시기, 범위에 차이가 있어 구조적으로 수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농업관측은 재배 의향을 조사하고 생육 단수(단위면적 생산량)를 고려해 사전 예측하는 조사이고, 통계청 조사는 생산 뒤 하는 사후적 조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에 농자재 판매장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며 "내년 1월 3일자로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