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감시 드론 마약 적발 0건…부산세관 "노후 장비 개선 중"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관세 행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부산은 국내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절반 이상인 55%가 입항하는 우리나라 최대 항구"라며 "그런데 밀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검색기의 검색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장비 고장으로 인한 사용 중단 일수를 보면, 4대가 모두 271일간 가동을 중단했다"며 "특히 감만부두에 있는 중국산 임차 검색기는 비교적 최근인 2021년에 도입했는데도 3년 동안 고장이 14번 발생했고 48일 동안 멈춰 있었다"고 질타했다.

김용식 부산본부세관장은 "항만 검색기 노후화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리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한일 복합운송이 한중 복합운송과 비교해 제출 서류와 요건들이 까다롭다"며 "수출입 신고할 때 일본의 경우 화주가 직접 현장에 가야 하는데 중국은 차량 소유자나 대리인, 관세사의 신고도 인정하는데, 왜 다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이에 대해 "개선 필요성 느끼고 있다"며 "본청에 건의해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적받은 엉성한 드론 감시 체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 단속량은 3천200㎏, 적발 건수는 4천건을 넘어섰는데 세관에서 (항만 감시를 위해) 도입한 드론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드론이 적발한 마약 건수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0건이며, 2022년 중순부터는 기체 결함 등으로 드론을 아예 운용하지 않고 있다.

김 세관장은 "마약의 경우 정보가 중요한데 현재 정보분석팀을 대폭 강화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항공 드론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수중에서 마약을 감시하는 드론 감시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