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천댐과 단양천댐 등 일단 제외했지만 '백지화'는 안해

물 공급 목적인 비교적 대형 댐 빠져…'댐 추진 취지' 무색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지역에서 반대가 심한 4개 댐을 제외하고 10곳의 댐 신설 후보지를 정해 지역에 통보했다.

23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2일 댐 후보지 10곳을 포함한 유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댐 신설 후보지로 정해진 곳은 경기 연천군 아미천, 강원 삼척시 산기천, 경북 청도군 운문천, 김천시 감천, 예천군 용두천, 거제시 고현천, 경남 의령군 가례천, 울산 울주군 화야강, 전남 순천시 옥천, 강진군 병영천이다.

앞서 환경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늘어날 물 수요를 맞추고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가뭄에 대응한다며 14곳에 댐 신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강원 양구군(수입천댐), 충남 청양군(지천댐), 충북 단양군(단양천댐), 전남 화순군(동복천댐) 등에선 환경파괴와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환경부는 반대가 심한 댐은 이르면 다음 달 확정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신설 후보지로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실제 지자체에 통보한 계획안에도 수입천 등 4곳은 후보지로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후보지(안)'으로는 포함해 추진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후보지에서 제외된 댐은 숫자로는 14곳 중 4곳에 그치지만 저수량이나 건설 목적을 고려하면 '주요 댐'이어서 환경부가 댐 신설을 추진하는 의미가 크게 반감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입천댐 1억t 등 후보지에서 빠진 4개 댐 총저수용량은 환경부 구상상 2억1천600만t으로 신설이 추진된 전체 14개 댐 총저수량(3억1천810만t)의 68%에 달한다.

또한 후보지 제외 4개 댐은 모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의 다목적댐 또는 용수댐이고,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 건설하기로 한 댐이다.

반대로 추진이 확정된 댐들은 대부분이 비교적 규모가 작고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조성될 '홍수조절댐'이다.

후보지 제외 댐 중 절반이 한강권역 댐인 점도 문제다.

소양강댐과 충주댐 용수 계약률이 100%에 가까워 수도권에 추가로 물을 공급할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용인시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단이 조성되는 등 수도권 물 수요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한강권역에 신설하려던 댐 4개 중 지역에서 이수와 치수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2개 댐(경기 연천군 아미천댐과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만 추진이 확정되고 물 공급에 역할 할만한 댐들은 추진이 어려워졌다. 특히 산기천댐은 총저수량이 100만t 정도로 말 그대로 '지역용 댐'이다.

환경부는 후보지에서 제외된 댐에 대해서 당장 신설을 위한 후속절차를 밟지는 않아도 지역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천댐과 동복천댐의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잖다는 것이 환경부 판단이다.

한편 일각에선 환경부가 댐 후보지를 정하며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단 한 차례만 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 측은 "장관이 참석한 회의는 한 차례였지만 지역·전문가 등과 실무회의는 여러 번 진행했으며 충분히 소통했다"라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