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3일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지만 정작 산업부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줄여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행사가 국회에서 6번째 열리지만 내년 신재생 예산은 대폭 쪼그라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늘어난 예산도 해상풍력·포항지진 관련 선심성 용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신재생 예산 요구액을 대폭 줄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신재생발전차액지원의 경우 54.4% 감소한 340억7200만원 △신재생보급지원 6.6% 줄어든 1563억7300만원 △신재생 금융지원(융자) 11.6% 감소한 3263억원 △노후 수력발전시스템 성능개선 상태진단 기술개발 20.8% 삭감한 22억7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 신재생 예산들은 2023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업계의 염려가 큰 상황이다.

물론 늘어난 신재생 예산도 있다.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의 경우 올해 20억원이 배정됐는데 내년엔 113억2000만원을 요구해 무려 466% 증가했다.

해상풍력-수산업 환경공존기술 개발의 경우 24% 늘어난 17억7800만원,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은 37.5% 늘어난 110억원,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기술 개발은 41% 늘어난 12억8400만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은 250% 늘어난 35억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늘어난 예산 가운데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과 해상풍력-수산업 환경공존기술 개발은 각각 포항지진과 주민수용성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된다.

내년도 신재생 예산이 대폭 줄어든 반면 원전 관련 예산은 항목과 금액이 크게 늘었다.

늘어난 원전 예산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고리1호기 기기설비활용 원전 안전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10.6% 늘어난 11억6000만원, 원전산업글로벌 시장 맞춤형 기술개발은 10.9% 증가한 26억400만원,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은 11.7% 증액된 483억6600만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은 11.7% 늘어난 483억6600만원을 요구했다.

또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며 35억원을 요구했고 SMR제작지원센터구축의 경우 54억800만원을 편성해 전년 요구액 2억원보다 2604%가 늘었다.

게다가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은 50% 늘어난 1500억원, 현장수요대응원전첨단제조기술부품장비기술개발도 33.3% 증가한 80억원을 요구했다.

줄어든 원전 예산으로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이 있는데 감소폭이 1.1%에 불과하다. 원전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도 불과 1% 줄어든 63억2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현 정부가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며 ‘탈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세계 전력량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세계 주요국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원을 삭감하는 등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예산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글로벌 추세에 걸맞게 현 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지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