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규제 발굴·개선…울산시, 5개 과제 논의

연합뉴스 2024-10-23 07:00:06

울산시청 전경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3일 본관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하반기 회의를 개최한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민, 기업, 전문가, 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노경 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기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규제발굴단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5건을 논의한다.

주요 과제는 국내 공유숙박업 등록 기준 완화, 어린이 놀이방 내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예외 적용, 산업단지 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완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일원화 등이다.

시는 회의 결과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건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hk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