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특정감사 두고는 여야 시각차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보상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기준에 안 맞으면 줄기차게 (항소를) 고집해서 법원에 가고 지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산업재해 보험과 관련돼 부정수급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역학조사가 길어지면서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산재보험의 보상이 신속하지 않고, 보상이 공정하지도 않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근로고통공단'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취지에 부합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라고 꼬집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는 여야가 시각 차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특정감사 두 달간 부정수급이 486건이 나오는데, (특정감사를 제외하고) 1년 동안 300여 건이 나왔다는 건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며 "보험금 산정 및 징수, 지급의 공정성, 부정수급 발견 이후 환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매년 특정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30억원 정도 추징 금액이 나오는데 특정감사를 해도 20억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나이롱환자'로 조 단위 혈세가 샌다거나,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장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2006년 한국폴리텍대 산학 겸임교원 임용 당시 허위 이력을 제출하는 등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임용 당시 김 여사는 4년 이상의 산업체 이력이 없음에도 허위 이력서를 내 부정 합격한 의혹이 있다"라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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