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아동 학대 249건…전국 장애아동쉼터 10곳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가족과 친인척이 장애아동을 학대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전국에 10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장애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268건, 2021년 321건, 2022년 413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늘어났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20년 133건, 2021년 166건, 2022년 249건으로, 3년 만에 87.2% 증가했다.

장애아동 학대 주요 가해자는 가족과 친인척이었다.

2022년 학대로 판정된 피해 사례 249건 중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120건으로 전체의 48.2%였다.

최근 3년간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278건으로 전체(548건)의 50.7%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신체학대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러 학대가 중복적으로 이뤄진 중복학대도 74건 이뤄졌다.

최근 3년간 신체학대는 204건 발생해 전체 피해 사례(548건)의 37.2%를 차지했다.

학대받은 장애아동이 또 학대당하는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20년 6건, 2021년 11건, 2022년 11건이었다.

이처럼 학대받는 장애아동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기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각 2곳씩 10곳뿐이다.

쉼터 입소 정원은 4명으로, 최대 4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피해 장애아동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복지부는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 중이다.

백종헌 의원은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부, 관련 지자체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