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문장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고용·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정부·지자체·언론·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및 대안을 논의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신동원 저출생·고령 특위 부위원장이 사회,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발제로 신의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은 아동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신 교수는 “아이들이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신뢰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저출생·고령화 극복 사례를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고연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속고용제도'와 더불어 정년 퇴직 후 새롭게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2019년 서울에서 첫 시행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이 2021년부터 중앙정부에 의해 전국으로 확대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사업을 소개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입시경쟁, 직업 및 직군별 임금격차 등 경쟁사회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출산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출생율 0.72명이라는 성적은 정책 실패의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간 추진된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변화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의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 가능한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 특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의 출발점”이라며 “인구 양극화와 인구 감소가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