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안부·지방시대위, '대구 경북 통합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시군구가 종전 사무 계속 수행…대구시 및 경북 안동·포항청사 모두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 같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5월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6월에는 4개 기관장이 모여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로드맵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문제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홍 시장이 지난 8월 통합 논의를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무산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 청사 설치 등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달 시도가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공동 합의문이 마련됐다.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 및 경북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 및 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청사는 현재 대구시 청사와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한다.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양 지자체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더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은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자체는 관련 특별법 제정 후 2026년 7월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 시장은 이날 회동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지원 기관 체제인 도(道) 체제가 없어지고 집행 기관 체제로 전환돼 지방행정개혁에 일대 혁신이 이뤄진다"며 "법안은 의원 발의로 추진할 예정이고,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앙집권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며 "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화하고, 수도권 집중 체제를 균형발전 체제로 바꾸는 국가 대개조를 통해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도 "이번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통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