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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세진 기자]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수수료에 관련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과한 중개수수료와 최혜대우 요구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했다)"고 해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8월 배민 배달 수수료율을 9.8%로 3%포인트 인상하면서, 경쟁사인 배달앱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달의민족이 배달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린 것은 쿠팡이 먼저 9.8%로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담합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함 부사장은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배달앱) 시장에 공정거래 질서가 있길 바라면서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배달의민족은 정부 주도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배달 매출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상생안엔 배달 매출액 상위 업체엔 수수료율을 기존과 똑같은 9.8%를 적용하지만 매출액 하위 업체엔 우대수수료율로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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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가 할인 쿠폰을 사용해 배달 주문할 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만7000원에 적용된다면 업주는 사실상 11%의 비용을 스스로 내고 있는 것"이라며 "(배달의민족에서는) 업주가 비용 부담을 증명하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약관 위반이다. 약관상 거래금액에서 할인금액은 제외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수천억원대 수익을 얻고 해외배당까지 줬음에도 배달 수수료율을 올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약 7000억원, 그중에서 해외배당 4127억원"이라면서 "경영상의 어려움, 시장의 변화 때문에 수수료를 올렸다고 하기엔 작년에 번 돈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이에 함 부사장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났던 건 사실이지만 올해 무료 배달이 시작된 이후 상황은 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만약 작년보다 매출, 영업이익이 늘면 위증하는 것"이라면서 "배민 내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살림살이가 나아졌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또 해외 배당을 할 것인가"라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고열을 짜서 지금 외국 기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부사장은 "해외배당 관련 부분은 글로벌 정책, 주주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포장 주문에 대한 수수료를 유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 지금은 돈을 많이 벌지만 자영업자가 망하면 결국 같이 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함 부사장은 "포장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4년간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해 왔는데 (유료화 여부의) 부분은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두 업체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신고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