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는 서울시와 입체지적 활성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진=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번엔 ‘입체지적’ 활성화에 나선다. 토지 활용이 다각화되는 현실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LX공사는 서울시와 입체지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입체지적은 지표와 이와 관리주체가 다른 지상, 지하에 대해 다른 권리를 설정해 토지를 이용하는 개념이다. 일반지적에서 토지소유권이 토지 상하에서 모두 영향을 미친다면 입체지적에선 토지소유권이 토지 상부와 하부에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LX공사는 지적측량 기술을 고도화하고 입체지적 등록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입체지적시스템을 개발했다.

공사는 서울시에서 입체지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권리와 관계를 등록·관리하는 입체지적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입체지적시스템을 연계 적용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요컨데 LX공사와 서울시는 입체지적 사업을 실증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단계 성숙시킨 모양새다.

LX공사는 양 기관이 입체지적관리시스템의 안착과 활용 모델 구축, 법제도적 정비 등에서 협력해 입체지적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왼쪽 일반지적과 오른쪽 입체지적의 개념. 그림=2022.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입체권리공간의 등록 관리 연구 완료보고회 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