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 위한 특별진찰 받기까지 164일 소요…5년 새 2배로"

연합뉴스 2024-10-21 12:00:28

김주영 의원 "특진 소요일수 늘면 치료 포기할 수도…근본적 개선책 필요"

진찰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판정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특별진찰(특진)에 반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업무상 질병 특진 의뢰 건수는 2만1천22건이었다.

특별진찰은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특진 의뢰 건수는 2019년 6천25건에서 가파르게 늘어 2만5천356건이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만 건을 넘겼다.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3만 건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의뢰 건수가 급증하면서 특진을 받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도 늘고 있다.

올해 소요일수는 8월 기준 164.1일로, 지난해 145.5일보다 18.6일 늘었다. 2019년 80.3일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길어졌다. 2019년보다 석 달 가까이 더 기다려야 특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진이 늦어지면서 전체 산재 처리 시간도 계속 늘어나고, 산재 노동자들의 기다림도 길어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고 휴직 보호 대책이 없는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한 채 아픈 몸 그대로 일터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