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함대 "국제법에 부합"…대만해협 유사시 개입 의지 보일 목적 분석도

(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인교준 기자 =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 엿새만인 20일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대만 연합보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7함대는 알리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히긴스 호가 캐나다 왕립해군의 호위함 밴쿠버 호와 함께 전날 대만해협을 항행했으며, 이는 국제법 규범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양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에서 나온 '양국론'을 문제 삼아 지난 14일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을 동원한 군사 훈련을 벌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져 눈길을 끈다.

중국은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B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항공모함 랴오닝호 전단까지 동원해 대만해협과 대만 섬 북부, 남부, 동부 등을 둘러싸고 13시간 동안 대만을 압박했다.

외교가에선 '대만 독립 불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위협에 강하게 반발해온 미국이 유사시 대응 의지를 보일 목적으로 우방인 캐나다와 함께 대만해협 통과를 결행한 것으로 본다.

앞서 중국이 재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격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침공을 염두에 둔 대만 봉쇄훈련을 장기간 실시하자, 그에 맞서 같은 해 9월 20일 히긴스 호와 밴쿠버 호가 함께 대만해협을 항해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 군함의 합동 대만해협 통과는 그로부터 이틀 전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 CBS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나서 이뤄진 것이었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국제적인 수송로이지만,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과 대립이 이어져 온 최전선 격이다.

대만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해협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면서 외국 군함 활동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등은 그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중국 영해를 제외한 해역은 국제수역으로 군용기·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선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를 지속해왔으며, 캐나다와 영국도 이에 가세해왔다.

지난달 13일 독일 군함 2척이 22년 만에 대만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일본 자위대 호위함 사자나미 함이 대만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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